【2010. 10. 7 기상청(환노위) 국정감사】

‘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’ 기상청 검토결과

엉터리로 드러나!

- 낙동강에 국한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에 규정위반 위법 평가 드러나

○ 민주당 홍영표의원(인천 부평을)은 10월 7일,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“MB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성평가 검토결과, 데이터조작, 작성규정 위반,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모델 사용 등 엉터리로 작성됐음이 밝혀졌다”고 주장했다.

- 홍영표의원은 “기상청이 검토한 총 9건의 4대강 관련 기상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모두 낙동강에 국한되어 있는데, 낙동강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및 조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한강주변 안개일수 변화경향을 낙동강 환경영향 평가에 반영시키는 왜곡이 나타났다”고 주장했다.

낙동강 살리기 1권역과 2권역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

□ 검토의견

○ 수면적 변화에 따른 안개발생일수 변화는 사례별 수면적의 규모와 변화량 및 주변지형이 다르므로 사례간 직접비교가 어려움.

- 한강주변 안개일수 변화 경향의 경우, 상당한 거리(5km)에 위치한 서울관측소 자료로서 도시화 영향을 많이 받은 점과 강과 댐의 조건이 매우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낙동강 유역 댐(보)의 경우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.

○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추가 기상관측 및 모델을 이용한 국지기후변화 평가가 바람직하며, 필요시 이에 대한 기술자문은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제공할 수 있음.

⇒ 결국, 낙동강 살리기 사업 1권역과 2권역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과 조건이 상이한 한강주변의 안개일수 변화를 낙동강 공사현장에 반영시킴으로써 엉터리 결과를 야기

- 또한 홍영표의원은 보현댐 건설사업 환경성평가서 검토의견에 대해 “보현댐 건설사업 환경성검토서에는 환경성평가서가 예측에 사용된 계수가 정확히 밝혀지지지 않았고, 안개일수 판정의 경우 한 격자에서라도 관측이 되면 안개발생으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안개발생일수를 고의로 축소시킨 사실이 드러났다”며 “보현댐 건설사업 환경성평가서는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 평가서라는 것을 기상청에서 인정하는 것 아닌가”라며 반문했다.

보현댐 건설사업(보완) 환경성평가서 검토의견

○ 현황

- (p90~91) 광역기상관측소의 조사항목 및 분석내용을 최대한 일치시켜서 제시하여 주기바람(표 6.1.1-3에서 대구기상대 기상개황부문의 기온, 강수량, 상대습도, 평균풍속, 최대풍속 항목을 추가하여 주기바람.

○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

- 모델의 실험설계 및 초기조건 특히, 건설 후 수면온도는 어떤 값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.

- (p151) 안개일수 및 가시거리에 대한 계산방법이 공간평균으로 되어 있으나 각 격자셀 단위로 계산하여 제시하여 주기바람. 댐 주변 안개일수 판정은 모델의 계산 격자 중 한 격자에서라도 안개가 관측되었을 경우에는 안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.

- 강수변동에 대한 검토내용을 영향평가서 작성 시에 제시해 주기 바람.

⇒ 조사항목과 분석내용의 불일치, 예측에 사용된 계수, 수치 등의 선정근거 미제시, 예측방법 잘못 사용으로 평균값(안개발생일수) 하락

⇒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(평가서의 작성방법 등)를 위반한 것임.

○ 보현댐 뿐 아니라 송리원 다목적댐(경북영주)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도 4대강 사업관련 환경영향성평가의 허점이 드러났다.

- 홍영표의원은 “송리원다목적댐 검토의견을 살펴보면, 한국 내 내륙지방을 사바나지역으로 표시하는 미국국립지리원의 DEM과 지표피복자료를 사용하는 오류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”며 “4대강 환경영향평서에 지적된 심각한 오류들에 대해 기상청에서 정확한 사후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”고 밝혔다.

- 또한 홍영표의원은 “향후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기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는 전문성을 갖춘 기상청에서 사전 및 사후검토를 해야 하며,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송리원 다목적댐(경북 영주) 사전환경성검토서 검토의견

□ 검토의견

○ 대기환경의 광역기상 현황에 대한 의견

- 광역기상 현황 분석은 댐 후보지에서 약 20km(영주관측소) 및 17km(안동기상대) 거리에 있는 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였으나, 이들 관측소는 댐 후보지와 거리가 있고, 후보지에서의 부지기상을 관측하였으므로 부지기상 분석과 광역기상을 연계하는 것이 타당

⇒ 즉, 부지기상(대상지역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(AWS : Automatic Weather System)을 설치하여 관측 수행) 관측 자료를 동일기간의 광역기상자료를 활용하여 바람, 온도, 습도에 대해 기상관측과의 차이를 분석해야 함.

○ 댐 건설의 저수지 형성에 의한 기후변화 예측

- 모델의 초기자료는 1차원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였는지 3차원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음.

- 입력자료로 사용된 미국국립지리원의 1.1km 해상도 DEM(수치표고자료 : 수치지형 또는 수심측량 데이터에 관한 일반적 용어)과 지표피복 자료는 한국내 내륙지방을 사바나지역으로 표시

- 댐 건설에 따른 주변영향에 미치는 기상변화를 분석할 필요

- 사업시행 후 지형의 경우 수면적과 수심 증가에 따라 담수량이 실제로 증가하였는지, 아니면 단순히 지표피복구분만 수면으로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누락

- 수면온도에 대한 설명 누락

- 모델 구동을 위한 경계조건 입력자료 및 입력방법 누락

○ 행정사항

- 기상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변화 저감대책이 충분히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사후검토 필요

⇒ 잘못된 모형 사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위반